| 제2회 동아시아 지역 제휴 포럼 |
| 동아시아 에너지 법제에 대한 협력과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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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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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유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등, 에너지원의 고갈이 심각화되어, 그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연구를 포함한 에너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선진제국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여러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동아시아도 그 영향을 예외없이 받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에너지의 과대소비등이 문제가 되고있다.
그 외에도 일・중간의 대륙판 개발에 있어서의 대립,한・일간의 대륙판개발의 필요성의 증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등, 동아시아의 공존을 위해 서둘러 의논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는 와중에 동아시아가 에너지 위기에 공동대처하는 필요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제국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경제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법적인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것에 주목하여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에너지 법제에 대한 조화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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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테마：각국의 에너지 법제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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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법제
－에너지 이용법제
－에너지 관리법제
１：발전과 배전의 분리
２：에너지 기업의 민영화
－에너지 관련 환경 보호 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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