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나 제도 자체도 글로벌화의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 대학교 동아시아 지역 제휴 포럼은, 국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행복과
공정을 확보하고, 촉진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하면서도 종합적인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사회나 제도를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회 연구회를 거쳐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법제의 제휴를 테마로, 아래와 같이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경쟁법의 분야에서는, 지역간이 독립하여 공존하면서 제도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부가 계속되어왔습니다.최근에는 아시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어,서로다른 제도의 존중과 조화의 필요성이 더 넓은 분야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법률가가 각국의 법률의 최신상황과 문제점을 확실히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를
로컬하게 보면서도, 외국의 투자가나 기업등 법률의 유저의 시점에서 논의를 진행해가고자 합니다. |
